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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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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 공개
등록일 2019-09-11 조회수 262
첨부파일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 공개(보도자료).pdf

■ 2019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총 80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대법관회의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되었음

■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전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2019. 9. 25.(수)까지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자격 유무에 관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법관임용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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