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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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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 심포지엄 개최
등록일 2019-05-24 조회수 595
첨부파일 사법정책연구원 심포지엄 개최(보도자료).pdf

▣ 사법정책연구원은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국회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의 후원을 받아 2019. 6. 20.(목) 국회헌정기념관(2층 대강당)에서 「사법신뢰의 회복방안 – 전관예우와 시니어판사 제도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함

▣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관예우 문제 해결이 필수적임.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관예우 실태 및 전관 문제 해결을 위한 해외의 제도를 살펴본 후, 전관예우 해결방안의 하나로서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자 함

▣ 심포지엄은 ① [제1세션] 전관예우 실태 및 해외제도, ② [제2세션] 시니어판사 제도, ③ 종합토론으로 구성됨

▣ 제1세션에서는 전관예우의 실태 및 관련된 해외의 제도를 살펴볼 예정임
   - 좌장: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발표: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주호영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광수 변호사, 조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

▣ 제2세션에서는 전관예우 해결 방안의 하나로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임
   - 좌장: 김우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발표: 모성준 주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사법협력관(부장판사)
   - 토론: 김종민 국회의원, 강영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로법관(前 특허법원장), 김현 변호사(前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영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 종합토론에서는 제1, 2세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토론할 예정임
   - 좌장: 권오곤 한국법학원장·ICC 당사국총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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