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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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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5도5255 군인등강제추행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8-02-28 조회수 786
첨부파일 [180228 선고] 보도자료 2015도5255(군인등강제추행 등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육군 보병사단장인 피고인이 여군 하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군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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