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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9. 7.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9-07-15
조회수 2286
첨부파일 2019f0715pa(요약본).hwp

[민     사]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손해배상(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 〔보험금〕 
2019. 5. 30. 선고 2016다221429 판결 〔배분이의〕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마일리지청구의소〕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 〔보험금청구〕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손해배상(기)〕 
2019. 5. 30. 선고 2017다254600 판결 〔부당이득금〕 

 

[일반행정]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2019. 5. 30. 선고 2016두49808 판결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9. 5. 30. 선고 2018두52204 판결 〔제재처분취소〕

 

[조     세]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2019. 5. 30. 선고 2017두4956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형     사]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청소년보호법위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예비적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2019. 5. 30. 선고 2018도19051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 
2019. 5. 30.자 2018어21 결정 〔임시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19. 5. 30. 선고 2019도1839 판결 〔의료법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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