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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8. 5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05-15
조회수 1970
첨부파일 2018f0515pa(요약본).hwp

[민      사]
2018. 4. 10. 선고 2016다252898 판결 〔전세금반환등〕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사해행위취소〕 
2018. 4. 10. 선고 2017다2577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2018. 4. 10. 선고 2017다283028 판결 〔손해배상(기)〕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손해배상(기)등〕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물품대금〕 
2018. 4. 12. 선고 2016다223357 판결 〔사해행위취소〕 
2018. 4. 12. 선고 2016다247209 판결 〔부인결정에대한이의〕 
2018. 4. 12. 선고 2017다53623 판결 〔임금〕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계약무효에따른원상회복등〕 
2018. 4. 12. 선고 2017다271070 판결 〔배당이의〕 
2018. 4. 12. 선고 2017다292244 판결 〔소유권확인〕 

 

[가      사]
2018. 4. 17.자 2017스630 결정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일반행정]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조      세]
2018. 4. 10. 선고 2017두35684 판결 〔등록면허세등부과처분취소등〕 
2018. 4. 10. 선고 2017두7408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2018. 4. 12. 선고 2017두6552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형      사]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판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료법위반⋅사기〕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8. 4. 12. 선고 2017도1374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8. 4. 12. 선고 2017도20241, 2017전도132 판결 〔상해⋅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무고)⋅부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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