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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8. 3.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03-13
조회수 1736
첨부파일 2018f0310pa(요약본).hwp

[민    사]
대구고법 2017. 12. 27. 선고 2017나24336 판결 〔배당이의〕: 상고 
서울중앙지법 2018. 1. 10. 선고 2015가합57993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수원지법 2018. 1. 10. 선고 2016가합8398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가    사] 
서울가법 2018. 1. 17.자 2017브30016 결정 〔한정후견개시〕: 재항고 
서울가법 2018. 1. 22.자 2016브30088 결정 〔양육비〕: 확정

 

[일반행정] 
울산지법 2017. 11. 23. 선고 2016구합6546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항소 
서울행법 2018. 1. 26. 선고 2017구합70687 판결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

 

[형    사] 
전주지법 2018. 1. 4. 선고 2017고단434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 항소 
수원지법 2018. 1. 30. 선고 2017노712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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