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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 시: 2019. 2. 20.(수) 14:00 ~ 16:00 (약 120분 예정)
▶장 소: 대법원 청사 2층 대법정
□ 사건 내용 및 쟁점
| 사건 및 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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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법원 2013다218156 소유권이전등기 (주심 대법관: 조희대)
원고(피상고인) 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양승현
피고(상고인) 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영명
② 대법원 2015다1385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심 대법관: 조희대)
원고(피상고인) 손○○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종표
피고(상고인) 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박서남 |
| 사실관계 |
①사건
- A가 농지를 B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A의 상속인인 원고가 B의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임을 이유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고, 이에 따라 B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다툼
②사건
- 원고들이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농지매매증명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자 1988. 10.경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농지매매증명을 받아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들이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었음을 주장하며 매도인을 대위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가 헌법, 부동산실명법, 농지개혁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다투고 그 밖에 여러 항변을 함 |
| 변론의 쟁점 |
▶명의신탁자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 또는 수탁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허용 여부
-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양자간 명의신탁(①사건), 명의수탁자 명의로 농지매매증명을 받아 등기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②사건)이 공서양속ㆍ사회질서 위반인지, 그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②사건에 관하여는 직권 판단 쟁점임) |
| 원심의 판단 |
| ▶기존 판례에 따라 각 원고 승소로 판단함. 이에 대하여 각 사건의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함 |
| 논쟁의 요지 |
▶종래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고, 명의신탁약정이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음(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 등)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이전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자가 목적부동산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반사적 효과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대로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비판이 학계 등에서 제기되면서 관련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져 옴. 부동산실명법의 궁극적 목적은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위반한 명의신탁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임. 반면 부동산실명법의 취지는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라는 것이므로 실권리자로의 등기회복을 인정하는 기존 법리가 타당하고 명의신탁 자체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라고 하여 기존 판례의 태도를 지지하는 견해도 여전히 많음. 명의신탁의 동기와 목적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불법원인급여로 보자는 절충적 견해도 있고, 양자간 명의신탁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다르게 보는 견해 등도 있음
▶기존 법리는 장기간 판례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 그 변경 여부는 거래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수탁자의 부동산 처분행위의 횡령죄 성립 여부, 신탁자의 채권자 또는 수탁자의 채권자가 제기하는 채권자취소소송, 취득세 납세의무 등 관련 법리에도 파급효가 미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우리 사회의 부동산 명의신탁 현황 및 기존 법리가 변경될 경우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내지 양성화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도 알아보고, 그 밖에 일반 국민의 의견 등을 포함하여 각계 의견을 널리 수렴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기획재정부 세제실,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법경제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등에 참고 의견서 제출을 요청함
▶박동진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송오식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시영 교수(숭실대 국제법무학과)와 홍인기 과장(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이 변론기일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재판부는 공공의 이해관계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임 |
□ 방청권 및 사건안내서 배부 안내
▶ 대법정 내 좌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착순서에 의하여 1인 1매 교부
▶ 배부일시: 2019. 2. 20.(수) 13:10~13:30
▶ 배부장소: 대법정 출입구 앞
▶ 배부방법: 신분증 확인 후 보관용에 성명과 생년월일 기재 후 교부용 방청권을 사건안내서와 함께 배부함
□ 재판부 등 대법정 좌석배치도
□ 중계방송 시청 안내
▶ 2019. 2. 20.(수) 14:00부터 약 120분 동안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 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 등을 통하여 실시간 방송중계가 예상되고, 2019년 1월 중으로 관련하여 상세 안내 예정입니다.
□ 사건안내서, 보도자료 등 자세한 정보는 「대법원 주요재판안내」 변론게시판(아래 링크) 참조
「대법원 주요재판안내」 변론게시판 링크
□ 문의전화: 02) 3480-1336 (대법원 재판사무국 민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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