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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공개변론 사건 추가
등록일 2018-02-28 조회수 1576
첨부파일

□ 아래와 같이 3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사건이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  시: 2018. 3. 22.(목) 14:30 ~ 15:40 또는 45 (약 70~75분 예상)
▶장  소: 대법원 청사 2층 대법정

 

□ 변론 추가된 사건의 내용 및 쟁점 

사건, 당사자 및 검사, 변호인

대법원 2017도40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심대법관: 김신)
피고인(피상고인): 권○○
변호인(국선): 변호사 홍명기, 장주연, 김선관
검사(상고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송삼현 부장, 박억수 과장, 차호동 검사

사실관계 (변론 쟁점과 관련된 부분에 한함)

▶피고인은 2014. 8. 20. X부동산(상가)을 A에게 매매대금 13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2억 원, 2014. 9. 30. 중도금 6억 원을 지급 받음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던 중, 피고인은 2015. 4. 13. 제3자인 B에게 위 X부동산을 대금 15억 원에 매도하고, 2015. 4.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쟁점 (변론을 여는 사항)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지급 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원심(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의 판단 (변론 쟁점과 관련된 부분에 한함)

▶제1심은 종전 판례에 따라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다른 범죄사실 부분과 합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함
▶원심은 동산 매매에 관한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에 관한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명의수탁자의 횡령죄 성부에 관한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들며,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지급 받아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X부동산을 이중 매도할 당시 A와 사이에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사무처리자의 지위를 인정할 만한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함 (그 밖에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함)
▶검사가 무죄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함 (유죄 부분은 분리 확정됨)

 

□ 방청권 배부 및 중계방송 시청 등에 관하여는 기존 안내 게시글 참조 

 

□ 문의전화: 02) 3480-1352 (대법원 재판사무국 형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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