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2016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69명 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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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5-02 | 조회수 | 3172 |
| 첨부파일 | 2016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임용(보도자료).pdf | ||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의 분산 및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각 고등법원 권역별로 재판연구원 선발절차를 진행하였고, 전국의 5개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에서 2016. 5. 2.과 5. 3.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69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됩니다.
올해(2016년) 재판연구원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고려하여 총 98명(법학전문대학원 출신 69명, 사법연수원 출신 29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 29명은 2016. 2. 25.에 임용되어 이미 전국 법원에 배치되었고, 이번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69명을 2016. 5. 2.자로 임용하여 전국 법원에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특허법원의 재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재판연구원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신임 재판연구원은 각급 법원에서 구체적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으로, 재판 업무를 실질적으로 보조하여 법관이 법정에서의 충실한 심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재판연구원 개개인으로서도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법관의 연령 및 법조경력이 급속히 상승함에 따라 법관의 재판업무 보조를 위한 재판연구원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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