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또래 범죄 ‘눈높이 판결’ 청소년 참여법정 참여인단 선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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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지방법원]또래 범죄 ‘눈높이 판결’ 청소년 참여법정 참여인단 선정식
동정일	2013-02-27	조회수	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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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병운)은 2013. 2. 27. (수) 수원시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지역 중․고교별 학교장으로부터 학부모의 동의 아래 학교별로 1명씩 추천을 받은 청소년참여법정 참여인단 83명에 대한 선정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청소년참여법정이 열리면 참여인단 중에 추첨을 통해 5~9명을 참여인단으로 선정하고 사건내용을 검토하여 심리에 참여한 뒤 비행 청소년에게 부여할 과제(학교폭력 관련 연극 참여, 금연클리닉 이수, 일기 쓰기 등)를 선정, 담당판사에게 건의하게 됩니다. 담당판사는 해당 청소년이 부여받은 과제를 잘 이행하면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리고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 제도를 2012년에 도입하여 지난 한해 총 18건의 소년보호사건을 청소년참여법정으로 진행해 14건에 대하여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날 선정식에서 법원장은 “참여인단은 생생한 법교육을 받을 수 있고 비행청소년은 주어진 과제이행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면서, 이 제도가 청소년이 올바르게 자라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장(場)이 되길 바라며, 청소년참여법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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