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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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천송도 매립지 아파트건설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사건[대법원 2015. 11. 26. 선고 주요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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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5-11-29 |
| 조회수 | 5865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4두4334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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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소극)◇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고 한다)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의미하고(제2조 제1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의미한다(제2조 제2호).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은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을 개발사업의 하나로 들면서 개발사업의 범위.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별표1] 제1호는 택지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발사업으로 구 주택법(2012. 2. 22. 법률 제11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한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구 주택법 제2조 제6호,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주택단지’는 위와 같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의미한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제1호에 정한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은 구 주택법의 적용대상인 일정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이나 같은 면적의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물론, 대지조성 면적이 그 이하인 경우에도 그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의 규모가 구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한다는 의미로서, 대지조성공사가 필요 없는 토지에 주택건설사업만을 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2006. 12. 1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이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에서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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