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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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4. 8.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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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4-08-26 |
| 조회수 | 9408 | ||
| 첨부파일 | law140821.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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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8. 21.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2010다92438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1.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를 운영하는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한 영업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 카지노 이용자가 재산상 과대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예외적으로 카지노사업자의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 형 사 ]
2014도3363 배임 (나) 파기환송 ◇채권 담보 목적으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원래의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 대물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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