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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은 개원 1주년을 기념하여 13개 기관과 공동으로 『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사법정책 』 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국법학의 최근 쟁점을 살펴보고, 더 나은 미래사법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 2015. 10. 19.(월) 14:00 ~ 18:20
◈장 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
◈대주제 : 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사법정책
- 소 주 제 -
제1주제 : 지방분권과 사법제도
제2주제 : 지속가능 사회의 법해석과 사법정책
제3주제 : 첨단규제관련 소송에서의 전문가 참여확대
제4주제 : 법조인은 용인가? -직업경로, 업무환경,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제5주제 : 민법학,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법원
제6주제 : 민법의 과제
제7주제 : 유럽연합 민사소송절차의 운용원리와 발전방향
제8주제 : 남북통합과 북한주민 범죄의 준거법 결정
※문의처 : 사법정책연구원 총무과(juliepark@scourt.go.kr, ☎ 031-920-3572)
※홈페이지 : http://jpri.scourt.go.kr
※‘대한변호사협회 의무연수’4시간 인정
◈ 공동주최기관 ◈
사법정책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행정법학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한국규제법학회·한국민사법학회·한국비교사법학회·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도산법연구회·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시간 |
프로그램 |
| 13:30-14:00 |
참가자 등록 |
| 14:00-14:15 |
◈ 개회식 |
14:15-16:05
[110분] |
◈ 제1세션 [사회 - 송기춘 한국공법학회 회장]
• 제1주제 지방분권과 사법제도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 제2주제 지속가능 사회의 법해석과 사법정책
김광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행정법학회)
• 제3주제 첨단규제관련 소송에서의 전문가 참여확대
이원복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규제법학회)
• 제4주제 법조인은 용인가? -직업경로, 업무환경,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이재협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 법학연구소)
• 지정토론
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헌법학회)
정호경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행정판례연구회)
계인국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규범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
| 16:05-16:20 |
중간휴식 |
16:20-18:10
[110분] |
◈ 제2세션 [사회 -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제5주제 민법학,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법원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민사법학회)
• 제6주제 민법의 과제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비교사법학회)
• 제7주제 유럽연합 민사소송절차의 운용원리와 발전방향
함영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제8주제 남북통합과 북한주민 범죄의 준거법 결정
김재봉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 지정토론
심활섭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도산법연구회)
김상중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 법학연구원)
김정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장수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 18:10 |
◈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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