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제62차 회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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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62차 회의 안내
등록일	2015-02-24	조회수	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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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62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5. 3. 2. (월) 10: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식품·보건,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의 건 ▣ 주요내용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식품·보건,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에 대한 전문위원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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