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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83차 회의 안내
등록일 2017-11-29 조회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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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83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7. 12. 4. (월) 15: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제6기 전반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인 폭력, 체포·감금·유기·학대, 손괴, 권리행사방해, 공갈,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 방안 심의(형량범위, 양형인자)

▣ 주요내용
  • 제6기 전반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인 폭력, 체포·감금·유기·학대, 손괴, 권리행사방해, 공갈,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형량범위, 양형인자 등에 대한 전문위원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그 내용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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