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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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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 9. 10. 각급법원(제1심,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7-09-12
조회수 697
첨부파일 2017f0910pa(요약본).hwp

[민    사]
창원지법 마산지원 2017. 6. 2. 선고 2016가단10617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수원지법 2017. 6. 13. 선고 2014가합6281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서울중앙지법 2017. 7. 18. 선고 2015가합27137 판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항소 
서울중앙지법 2017. 7. 18. 선고 2016가합530876 판결 〔운송금지등〕: 항소 
광주지법 2017. 7. 21. 선고 2016가합57859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 

[가    사]
부산가법 2017. 6. 29. 선고 2015드합201193 판결 〔위자료및재산분할〕: 항소

[일반행정]
울산지법 2017. 6. 1. 선고 2017구합5014 판결 〔공상공무원결정처분취소〕: 항소 
서울행법 2017. 6. 29. 선고 2017구단8166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확정 

[특    허]
특허법원 2017. 6. 15. 선고 2017허1908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

[형    사] 
춘천지법 2017. 6. 14. 선고 2016노792 판결 〔모욕〕: 상고 
부산지법 2017. 7. 14. 선고 2016고단7856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항소 
의정부지법 2017. 7. 20. 선고 2016고합37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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