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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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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7. 9. 7.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7-09-11
조회수 1421
첨부파일 law170907-2(요약본).hwp

[민    사]
2016다277682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다)   상고기각
[부동산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평가한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회생담보권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4항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의 평가기준◇

[형    사]
2015도10648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라)   상고기각
[수사기관이 압수한 피고인 발송 이메일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진 사건]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은 채 압수한 이메일의 증거능력◇

[특    별]
2016두3508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사건]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16두48447   시정명령등취소   (자)   상고기각
[관급자재비 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공사에 대한 입찰이 공사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경우에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는 자재인 관급자재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인 ‘계약금액’에 해당하는지(소극)◇

2017두365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합병 관련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다투어진 사건]
◇피합병법인이 합병 시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회수불능채권의 손금 귀속시기◇

2017두41085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다)   파기환송  
[사업정지처분 효과의 승계 여부 등 사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효과의 승계 여부◇

2017두4174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판결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다투는 사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을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7두46899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다)   파기환송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의 아들이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진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급여를 받은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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