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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81차 회의 안내
등록일 2017-09-05 조회수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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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81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7. 9. 11. (월) 16: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제6기 전반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에 추가 선정 검토(횡령·배임범죄, 무고범죄)
 • 제6기 전반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인 폭력, 체포·감금·유기·학대, 손괴, 권리행사방해, 공갈,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 방안 심의(유형 분류)

 

▣ 주요내용
 •  제6기 전반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인 폭력, 체포·감금·유기·학대, 손괴, 권리행사방해, 공갈,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 양형기준안의 유형분류 등에 대한 전문위원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그 내용을 심의함. 또한 횡령·배임, 무고범죄 양형기준의 수정 필요성을 검토하여 제6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군에 포함시킬지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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