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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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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7도20216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8-02-13 조회수 108
첨부파일 [180213 선고] 보도자료 2017도20216 (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2. 13.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인 피고인(염OO)이 ‘2016. 3. 25.경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 시 자신의 재산총액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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