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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일근로 연장근로 사건에 관한 중계방송 시청 등 안내
등록일 2018-01-16 조회수 2241
첨부파일

□ 중계방송 시청 안내
  ▶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NAVER(모바일, PC)를 통해 동시 생중계
  ▶ 대법원 Youtube Live 생중계
  ▶ 방송사로는 한국정책방송(KTV) 생중계 예정
  ▶ 수화 통역 서비스 제공(PIP, Picture in Picture 방식)

 

□ 상세 안내
▶ 사건  : 대법원 2011다112391 임금 등
원고(피상고인) 강○○ 외 36인
피고(상고인) 성남시

 

▶ 소송대리인
 원고측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김건우, 양제상 외 2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장석우
 피고측  법무법인 동백 담당변호사 조영찬, 최유라 외 4인

 

▶ 참고인 *쟁점3에 한함  
 원고측  김유선 박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피고측  하상우 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

 

▶ 쟁점
 1.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 한도에 휴일도 포함하는지 여부
 2. 휴일근로도 1주간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 가산임금도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3. 근로시간 단축, 휴일·연장 근로수당 중복가산에 관련된 산업현장의 운영실태와 이 사건 재판 결론의 사회·경제적 영향

 

▶ 논쟁의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주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상호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음.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1주간’에 휴일이 제외된다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개념상 해당하지 않고 최대 주당 68시간 근무 가능하나, 반대로 휴일이 포함되면 1주간 최대 52시간 근무 가능하고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이루어지는 근로는 휴일근로인 동시에 개념상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됨
 ○종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1주간’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아 최대 주당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이에 관하여 대법원의 직접적인 판단은 내려진 바 없고, 다만 강원산업 사건(90다6545)에서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관하여 중복가산을 인정한 판결이 있음   
 ○휴일을 포함하여 1주간 40시간 기준이 적용되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임금 가산에 있어서는 중복 적용을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존재하고, 휴일근로 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구별되는지에 관하여도 다툼이 있음

 

▶ 대법정 좌석 배치표

대법정 좌석 배치도 

 

□ 문의전화: 02) 3480-1336 (대법원 재판사무국 민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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