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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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 1차 회의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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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11-14 | 조회수 | 1198 |
| 첨부파일 |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 1차 회의결과(보도자료).pdf | ||
■ 11. 13. 16:00 개최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이하 ‘준비단’)』 1차 회의에는 단장인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한 11명의 단원들이 모두 참석하였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준비단은 사법제도 개혁 추진대상 과제 및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관한 구체적 추진방식 등을 논의한 후 결과를 대법원장께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함
2. 선정된 개혁 추진대상 과제에 관하여는 단원들이 회의 전에 연구, 검토 후 전체회의에서 주제별로 발제와 토론을 거쳐 구체적인 개혁 추진방식을 정하기로 함
3. 개혁과제에 관하여 준비단은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 개혁 방향을 정하였고, 그에 따라 추진될 구체적 개혁과제 및 이를 다룰 기구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 계속 논의를 이어 가기로 하였음
4. 당장 시급한 과제부터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그 후 중장기 과제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하며, 다음 회의부터 우선적으로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하였음
5. 다음 회의는 2017. 11. 20. 15:00에 열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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