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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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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 1차 회의결과
등록일 2017-11-14 조회수 177
첨부파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 1차 회의결과(보도자료).pdf

■ 11. 13. 16:00 개최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이하 ‘준비단’)』 1차 회의에는 단장인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한 11명의 단원들이 모두 참석하였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준비단은 사법제도 개혁 추진대상 과제 및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관한 구체적 추진방식 등을 논의한 후 결과를 대법원장께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함

 

2. 선정된 개혁 추진대상 과제에 관하여는 단원들이 회의 전에 연구, 검토 후 전체회의에서 주제별로 발제와 토론을 거쳐 구체적인 개혁 추진방식을 정하기로 함

 

3. 개혁과제에 관하여 준비단은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 개혁 방향을 정하였고, 그에 따라 추진될 구체적 개혁과제 및 이를 다룰 기구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 계속 논의를 이어 가기로 하였음
  가.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 방안 마련
  나. 재판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다.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라.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 

 

4. 당장 시급한 과제부터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그 후 중장기 과제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하며, 다음 회의부터 우선적으로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하였음

 

5. 다음 회의는 2017. 11. 20. 15:00에 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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