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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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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7도3449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7-11-14 조회수 145
첨부파일 [171114 선고] 보도자료 2017도3449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7. 11. 14. 피고인 권선택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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