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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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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 1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7-11-13
조회수 553
첨부파일 2017f1110pa(요약본).hwp

[민    사]
부산지법 2017. 8. 16. 선고 2016나4946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전주지법 2017. 8. 23.자 2017카합1010 결정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확정 
서울고법 2017. 8. 25. 선고 2017나2015421 판결 〔종원지위확인〕: 상고 
부산고법 2017. 8. 31. 선고 2014나50975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서울회법 2017. 9. 21.자 2016회합100116 결정 〔회생〕: 즉시항고 

 

[일반행정]
서울고법 2017. 8. 17. 선고 2017누38630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 

 

[조세]
대구고법 2017. 9. 8. 선고 2016누533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 

 

[특    허]
특허법원 2017. 9. 15. 선고 2017허2154 판결 〔거절결정(디)〕: 상고 

 

[형    사]
전주지법 2017. 6. 8. 선고 2016고정167 판결 〔명예훼손〕: 확정 
광주고법 2017. 9. 15. 선고 (전주)2017노8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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