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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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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상 입양 신청시 10월부터 법원에서 원칙적으로 교육 수강
등록일 2017-09-28 조회수 685
첨부파일 민법상_입양부모교육_확대_실시(보도자료).pdf

□ 민법상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는 10월부터 법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가사소송규칙」 개정(‘17.2.1.)에 따라 민법상 입양(미성년자 입양, 친양자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실시하는 입양 부모교육을 받도록 함
  * 민법 제867조에 의한 미성년자 입양과 민법 제908조의2에 의한 친양자 입양만 해당.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은 제외

-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은 입양 허가 전에 의무적으로 8시간 부모교육을 받는 반면, 민법에 따른 입양 신청 예비 양부모는 법원에 따라 실시하였으나 10월부터는 법원에서 3~4시간의 부모교육을 받아야 함  

- 전국 15개 법원에서 실시하게 되며, 민법상 입양 신청 예비 양부모는 교육을 실시하는 법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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