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은 9. 6. (수) ~ 9. 7. (목) ‘2017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는 바바라 린(미국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장), 렌달 레이더(미국 전 연방항소법원장), 미사오 시미즈(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 피에르 베롱(유럽 통합 특허법원 전문가 위원)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가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Court, IP and Business’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대경 특허법원장은 “각 나라별 특허보호 예측가능성의 결여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심각한 장애물이다. 지식재산권 법관들의 교류와 토론을 통하여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지식재산권 분쟁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대경 특허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 지식재산권 법관들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세계 지식재산법관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P Judges)의 설립을 제안하여 콘퍼런스에 참가한 각국 법관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미사오 시미츠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장은 세계 지식재산권 법원 간의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한국, 중국, 일본의 지식재산법원의 협력 방법으로 중요 판결의 영문 발행, 파견 등 인적 교류 활성화, 정기적인 심포지엄 개최를 제안하였습니다.
2017 특허법원 콘퍼런스는 기존의 포괄적인 논의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의약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허법적 쟁점에 관해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국제 지식재산권 법관들의 지속적인 협력 플랫폼(세계 지식재산법관 협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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