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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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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 10. 1.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7-10-10
조회수 1521
첨부파일 2017f1001pa(요약본).hwp

[민    사]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판결 〔손해배상(자)〕
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 〔배당이의〕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가    사]
2017. 8. 25.자 2014스26 결정 〔부양료청구〕
2017. 8. 25.자 2017스5 결정 〔부양료〕

[일반행정]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2017. 8. 29. 선고 2017두44718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조    세]
2017. 8. 29. 선고 2014두4330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특    허]
2017. 8. 29. 선고 2014후2702 판결 〔등록무효(특)〕

[형    사]
2017. 8. 24. 선고 2015도11434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강제추행·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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