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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8. 4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04-16
조회수 2182
첨부파일 2018f0415pa(요약본).hwp

[민    사]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손해배상등〕 
2018. 3. 15. 선고 2015다239508, 239515 판결 〔임대차보증금⋅부당이득금〕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임원지위부존재확인〕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 〔구상금〕 
2018. 3. 15. 선고 2017다282391 판결 〔공사대금〕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


[일반행정]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퇴교처분취소〕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청구의소〕 
2018. 3. 13. 선고 2016두5943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2018. 3. 13. 선고 2017두68370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2018. 3. 15. 선고 2017두65074 판결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 
2018. 3. 22. 선고 2012두26401 전원합의체 판결〔전역처분등취소〕 


[조    세]
2018. 3. 13. 선고 2017두59727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18. 3. 15. 선고 2017두6108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형    사]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18. 3. 15. 선고 2017도2165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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