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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8. 4.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8-04-16
조회수 1207
첨부파일 law180412(요지).hwp

[민    사]

2016다39897   물품대금   (라)   파기환송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을 상대로 채무이행을 구하는 사건]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조합원 개인이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형    사]

2017도20241   상해 등   (나)   파기환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에 대한 무고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특    별]

2017두655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을 판매한 행위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7두67834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기간 도과로 소멸한 집회 및 시위 금지통고 취소청구 사건]
◇피고의 집회 및 시위 금지 통고가 기간의 경과로 그 효과가 소멸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금지 통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017두7470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라)   파기환송
[대학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성희롱 성립 및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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