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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84차 회의 안내
등록일 2018-01-09 조회수 500
첨부파일

양형위원회 제84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8. 1. 15. (월) 16: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제6기 전반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인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양형인자)과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양형기준의 수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 주요내용
 • 제6기 전반기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인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양형인자와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형량범위 및 양형인자 등에 대한 전문위원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그 내용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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