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view
제목 대법원 선고 2017도1125 안동시장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17-06-15 조회수 429
첨부파일 [170615 선고] 보도자료 2017도1125 (안동시장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7. 6. 15. 안동시장인 피고인 권영세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동의 장애인복지재단 복지사업장 원장인 정○○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권영세가 정○○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권영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1175 판결).

이전글 / 다음글
이전글 대법원 선고 2017도4128 배임수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다음글 대법원 선고 2017도4491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