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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형위원회 제80차 회의 안내
등록일 2017-06-05 조회수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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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제80차 회의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17. 6. 12. (월) 16: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제6기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범죄군 선정의 건


▣ 주요내용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범죄의 발생빈도, 양형기준 설정의 실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6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로서의 적합성을 심의하여 대상범죄를 선정함. 또한 양형기준 수정의 필요성이 큰 범죄군 및 그와 성격이 유사한 범죄군을 묶어 수정 대상범죄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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