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사법교류

사법교류
view
제목 제13회 한일법관워크숍
일자 2017-12-18

한일법관워크숍  

한일법관워크숍

 

 

2004년 체결된 대법원과 일본 최고재판소간의 사법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양국 법관들의 정기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13회 한일 법관 워크숍이 2017. 12. 18.부터 12. 20.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측은 최영락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단장으로 한 5인이, 일본 측은 도미자와 겐이치로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총무국 제2과장을 포함하여 3인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한일 법관 워크숍의 주제는 '간이재판절차', '형사 절차에서의 디지털 증거의 제문제', '사법 행정의 주요 현안' 세가지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본 측은 특히 한국 전자소송의 발전에 대하여, 우리 측은 일본의 간이재판절차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를 포함한 내용을 주제로 다루는 양국 법관들의 자세는 매우 진지하였고, 토론내용도 매우 유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3회째를 맞고 있는 한일법관워크숍은 양국 법관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과 일본의 사법부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서로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