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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하는 법원

2012-12-27

5천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로, 미래로 그 저력과 자긍심을 펼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열정의 가슴으로 아름다운 꿈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속에서 그들과 함께해 온 희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사법부는 격동하는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향해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사법부의 명실상부한 출발은 1948년이었습니다.
그 해 헌법이 제정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초대 대법원장과 5명의 대법관이 임명되는 등 사법부가 본격 출범합니다.
이에 따라 입법, 행정으로부터 독립된 사법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어 법원조직법의 공포로 사법부의 조직이 새롭게 완성됩니다."
강직하고 청렴했던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이 시기에 우리 사법부의 토대를 든든하게 세워놓은 참 어른이었습니다.

"사법부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을 정점으로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 3급 3심제를 정립하였으며, 형법을 시작으로 민법, 부동산등기법 등 각종 법률이 공포, 시행된 후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법복은 가슴 부분에 무궁화 무늬를 새겨 넣은 사법 사상 최초의 공식적인 법복 제정 이후 수 차례의 변화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판결문이나 등기부도 한자에서 한글로, 세로에서 가로쓰기로, 타자문서에서 전자문서로 바뀌는 등 그 형식에서 많은 변화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서소문동에서 1995년서초동 대법원 신청사 이전을 전환점으로 사법부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경제, 사회의 발전과 함께 민사 및 형사 사건 등의 수가 증가하고 그 종류도 다양화되면서 법관과 직원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가정법원에 이어 행정사건에 대한 사법심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행정법원,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적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특허법원 등 전문법원이 마련되어 더욱 원활한 사건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가족처럼 따스하게, 친구처럼 가까이
- 사법부는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날, 사법부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불행한 시기를 거치기도 하였지만, 정의로운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늘 각오를 새롭게 해왔습니다.

먼저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하는 법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근로자 및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를 지켜왔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 근거하여 공정한 재판을 실현, 국민 어느 한 사람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지혜를 모았습니다.

"IMF라는 국난 시기, 사법부는 국민과 고통을 나누며, 파산 및 회생재판 등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복구하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법부는 열린 법원으로서 민사조정법 제정, 시민사법모니터제도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왔으며, 부동산등기부 인터넷 발급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 국민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사법부는 국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드리기 위해 더 새롭게 변화하겠습니다.

법정중심의 재판문화로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기 위한 구술심리 및 공판중심주의의 정착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소송구조, 국선변호 확대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사법권 행사를 위한 국민참여재판 정착에 최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법부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등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여 친절하고 편리한 법원으로서
"또한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서 "
마음과 정성을 다해 봉사하겠습니다.

전자법정 등을 실현한 첨단 정보화에서
- 북한법 연구,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법제검토 등 통일에 대비한 사법 차원의 준비 -
세계 각국과의 사법교류 및 공조, 외국 사법제도 연구 등 우리 사법의 국제 경쟁력 확보까지-
미래를 준비하는 사법부가 되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를 알기에- 역사가 가야할 길을 알기에-
"국민을 위해 바른 길을 제시하고 실천해온
대한민국 사법부! "

"이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열린 가슴으로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부가 되겠습니다.

재생시간 : 8분3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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