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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동영상

사법부 홍보비디오(어린이)

2012-12-27

징징이: 해치선생님!
해치선생님: 어, 무슨 일이니?
징징이: 새침이가 게임아이템을 바꾸자고 해서 바꿨는데 좋은 거라고 하더니 파워도 하나도 없고……. 새침이한테 말 좀 해 주세요, 제 아이템 돌려주라고요.
새침이: 징징이 너, 그 때랑 말이 다르잖아. 내가 분명 내 아이템은 파워가 없지만 잘 쓰면 등업에 꼭 필요한 기능이 있다고 했지? 그때 너도 분명히 좋다고 했구. 안그래? 내 말이 틀려?
해치선생님: 아, 이거 난감하네. 징징이 말을 들으면 징징이 말이 옳은 것 같구, 새침이 말을 들으면 새침이 말도 틀린 것 같지 않구…….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 그래! 이런 방법은 어때?
징징이: 어떤 방법인데요?
해치선생님: 재판을 해보는 거야, 모의재판을…….
징징이: 어, 네? 재판이요? 어, 그건 어디서 하는 건데요?

법원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생기기 마련인 각종 다툼에 대해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옳고 그름을 가려주는 국가 기관입니다. 법원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재판입니다. 법을 만드는 의회의 권한을 입법권이라고 한다면, 그 법을 가지고 재판에서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권한을 사법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법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고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힘에도 휘둘리지 않고 공정해야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해치선생님: 좋아, 그럼 모의재판을 시작해 볼까? 자, 각자 어떤 역할을 맡을래? 판사는 내가 하는 게 낫겠지?
징징이: 전 검사요!
해치선생님: 아, 어쩌지 징징아. 검사는 형사재판에만 있는데…….
새침이: 그럼, 해치선생님, 저희들이 하는 재판은 무슨 재판인데요?

재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민사재판, 형사재판, 가사재판, 행정재판, 특허재판 등이 있죠. 먼저 민사재판은 개인 간의 재산상의 다툼, 즉, 재산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이루어지는 재판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형사재판은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될 때는 형벌을 부과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가족이나 친족의 신분상의 다툼일 경우엔 가사재판으로 해결을 할 수 있고, 국가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재판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특허재판이 있습니다.

해치선생님: 자,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할 재판은 어떤 재판일까?
징징이: 음……. 특허재판이요!
해치선생님: 어? 특허재판? 왜?
징징이: 컴퓨터 게임은 정보화시대의 최첨단 산업이니까요.
해치선생님: 설명은 멋졌는데, 어쩌냐, 징징아? 틀렸는데…….
새침이: 민사재판 아닌가요? 게임아이템이라도 재산과 관련된 문제니까요.
해치선생님: 그렇지! 역시 새침이가 똑똑하구나.
징징이: 선생님! 그렇게 새침이만 예뻐하시면 재판을 해봐야 뭐해요? 선생님이 판사면 분명 새침이 편만 드실텐데…….
해치선생님: 그렇지 않아, 징징아.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단다.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한 사건에 대해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맨 처음 재판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바로 1심법원인 지방법원입니다. 그리고 1심판결에 만족하지 못하다면, 2심 즉, 항소심을 하게 되는데요, 고등법원에서 2심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중요한 법률적인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그 옳고 그름을 가리게 됩니다. 이렇게 법원에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이 있고 지방법원 아래에 지원을 두고 있습니다.

징징이: 우와! 그렇다면 대법원이 짱인거네요.
해치선생님: 하하, 그렇지. 그래서 대법원에서 내려지는 최종판결은 한 사회의 규범이나 기준이 되는 거야. 자, 이제 모든 의문이 풀렸으면 모의재판을 시작해 볼까?
새침이: 어, 한 가지만 더요. 그럼 우리나라에 판사가 몇 분이나 계세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2,400여 명의 법관들이 법원의 주요업무인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는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사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하루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대한민국의 포청천, 한국의 솔로몬이라 불리는 판사들은 오늘도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치선생님: 자, 그럼 이제 내가 너희들의 역할을 정해 줄게. 지금부터 징징이는 새침이의 변호사 역할을 하고 새침이는 징징이의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야.
징징이,새침이: 네? 제가 쟤 변호를요? 말도 안돼.
해치선생님: 사실 지금 법률상으로는 이런 건 불가능하지만 서로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우리는 한번 해 보자꾸나.

해치선생님: 자, 이제 합의하신 겁니다. 이제 안싸울거죠?
징징이,새침이: 네!

해치선생님: 그럼 이번 사건은 판사의 조정에 의해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툼의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하는 일 역시 법원의 임무라고 할 수 있지. 아, 우리 이럴게 아니라 진짜 판사님을 만나 보러 갈까? 진짜 법정도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징징이,새침이: 네! 좋아요.

재생시간 : 8분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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