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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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19-90 | |
| 예고일자 | 2019-05-31 | 마감일자 | 2019-07-10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80-8048 | |
| 전화번호 | 02-3480-7712 | 전자메일 | psang@scourt.go.kr | |
| 첨부파일 |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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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9-90호
민사집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민사집행법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무익한 항고의 제기 및 대금지급의 지체 등으로 인한 집행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에서 몰취하거나 지연이자를 내게 하고 있음(민사집행법 제130조제7항, 제138조제3항) - 민사집행규칙 제75조는 민사집행법 제130조제7항과 제138조제3항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율에 관하여 연 1할 5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남항고 방지를 위한 위 조항의 실효성 확보와 경매절차의 지연방지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그 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민사집행규칙상의 법정이율을 현 연 1할 5푼에서 연 100분의 12로 개정함(안 제75조)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7712, FAX 02)3480-8048 ㆍE-mail : psang@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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