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19-87 | |
| 예고일자 | 2019-05-29 | 마감일자 | 2019-07-08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80-7717 | |
| 전화번호 | 02-3480-1609 | 전자메일 | eunsuk@scourt.go.kr | |
| 첨부파일 |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 |||
|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9-87호
가사소송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9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하여 양육비 지급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인 감치의 집행기간을 연장하고, 가사재판 절차에서 감치의 집행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치의 집행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제21조제5항을 「가사소송규칙」에서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가함(안 제130조) - 법 제67조제2항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감치의 집행기간을 6개월로 함(안 제13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심의관실 ㆍ전화 : 02)3480-1609, FAX 02)3480-7717 ㆍE-mail : eunsuk@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다음글 |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