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실 공고번호 2019-61
예고일자 2019-04-10 마감일자 2019-04-15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0747
전화번호 02-3480-1216 전자메일 kihwan@scourt.go.kr
첨부파일  전국법원장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법원행정처공고 제2019-61호

 

전국법원장회의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의장 유고 시 직무대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일정 수 이상의 구성원들의 임시회의 소집요구권과 의안발의권을 정하였으며,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규정함 

-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온라인 투표로 의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사법연수원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사법연수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각급 법원의 법원장들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별표 1〕에 열거된 법원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함(안 제3조제3항 신설) 

- 구성원의 순서와 관련하여 “법원도서관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을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으로 변경함(안 제4조제1항)

- 법원장 등이 의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건의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제1항 단서삭제) 

- 법원장 등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6조제2항 신설)

- 전국법원장회의 의사정족수와 관련하여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함을 규정함(안 제6조제4항 신설) 

- 전국법원장회의 의제와 관련하여 “사법행정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또는 법원장 등이 제안한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사법행정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법원장 등이 제안한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제6조제2항의 경우에 법원장 등이 의제로 할 것을 요청한 사항”으로 변경함(안 제7조제1항)

- 이 규칙 또는 전국법원장회의 내규에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전국법원장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또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의장이 온라인 투표에 의할 것으로 정한 경우 온라인 투표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번호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전화  : 02)3480-1216, FAX 02)533-0747

E-mail : kihwan@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다음글 보기
이전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다음글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