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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공고번호 2019-50
예고일자 2019-03-13 마감일자 2019-04-15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99-2743
전화번호 02-3480-1877 전자메일 osc@scourt.go.kr
첨부파일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법원행정처공고 제2019-50호

 

공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3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공탁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전 안내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공탁법」(법률 제15971호, 2018. 12. 18. 공포, 2019. 6.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상업등기법」(법률 제12592호, 2014. 5. 20. 공포, 2014. 11.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인감증명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는 관련 부분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탁금의 국고귀속 감소를 위해 소멸시효 완성 전에 공탁금 수령·회수권자에게 권리가 있음을 우편 등으로 통지하고, 이에 관한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60조의2) 

- 「상업등기법」개정으로 인해 “「상업등기법」제11조”를 “「상업등기법」제16조”로 변경함(안 제37조제1항 및 제70조제3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번호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전화  : 02)3480-1877, FAX 02)599-2743

E-mail : osc@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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