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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실 공고번호 2019-46
예고일자 2019-03-11 마감일자 2019-03-18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팩스번호 02-533-0747
전화번호 02-3480-1216 전자메일 kihwan@scourt.go.kr
첨부파일 전국법관대표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법원행정처공고 제2019-46호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1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매년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열리는 정기회의 개최일에 관한 규정을 그 의미가 명확해지도록 정비하고,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일을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수렴 수요가 많은 12월 초순으로 변경하며, 정기회의 개최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함 

- 비교적 경미한 사항으로서 전국법관대표회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온라인 의결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 매년 두 차례 열리는 정기회의 개최일 중 “4월 둘째 주 월요일”을 “4월 두 번째 월요일”로, “11월 넷째 주 월요일”을 “12월 첫 번째 월요일”로 각 변경하고, 위 각 개최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에 개최하던 것을 “다음 월요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2항) 

-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투표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의결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번호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

전화  : 02)3480-1216, FAX 02)533-0747

E-mail : kihwan@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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