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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등기국 공고번호 2018-4
예고일자 2018-01-19 마감일자 2018-02-19
담당부서 공탁법인심의담당실 팩스번호 02)599-2743
전화번호 02)3480-1888 전자메일 white5454@scourt.go.kr
첨부파일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법원행정처공고 제2018-4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9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대한 등기사항을 이해관계 없는 제3자에게도 공시함으로써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제도를 활성화하고 거래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등기사항의 개요를 증명하는 서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인ㆍ상호등기를 한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을 기재한 증명서의 종류를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로 변경함(안 제23조제1항제4호)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동산ㆍ채권담보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함(현행 제23조제2항 삭제)

집행관에 대한 특별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3조제3항 삭제)

등기사항증명서의 증명사항에 해당하는 등기기록에 대하여도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25조제3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2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Ÿ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Ÿ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Ÿ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Ÿ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Ÿ 담당자 전화 02)3480-1888, FAX 02)599-2743

Ÿ 담당자 E-mail : white5454@scourt.go.kr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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