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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공고번호 2018-2
예고일자 2018-01-03 마감일자 2018-02-12
담당부서 사법지원심의관실 팩스번호 02)3480-8048
전화번호 02)3480-1417 전자메일 a0002512@scourt.go.kr
첨부파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법원행정처공고 제2018-2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3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경제사정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한도를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변호사보수 산입비율을 구분하는 구간별 금액과 각 구간별 산입비율을 조정함(안 제3조제1항 별표)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2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Ÿ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Ÿ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Ÿ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Ÿ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Ÿ 담당자 전화 02)3480-1417, FAX 02)3480-8048

Ÿ 담당자 E-mail : a0002512@scourt.go.kr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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