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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공고번호 2017-180
예고일자 2017-12-11 마감일자 2018-01-08
담당부서 사법지원심의관실 팩스번호 02)3476-8048
전화번호 02)3480-7712 전자메일 chojin@scourt.go.kr
첨부파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법원행정처공고 제2017-18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월 11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법률 제14971, 2017. 10. 31. 일부개정, 2018. 2. 1. 시행)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채권자 중 유동화전문회사의 범위가 변경되었으므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조의2 1항 제18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 채권의 자산보유자인 유동화전문회사를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있는 채권자에 포함함(17조의23호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 1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Ÿ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Ÿ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Ÿ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Ÿ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Ÿ 담당자 전화 02)3480-7712, FAX 02)3476-8048

Ÿ 담당자 E-mail : chojin@scourt.go.kr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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