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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공고번호 2017-167
예고일자 2017-11-24 마감일자 2017-12-04
담당부서 사법지원심의관실 팩스번호 02)3480-7717
전화번호 02)3480-1609 전자메일 su6901@scourt.go.kr
첨부파일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법원행정처공고 제2017-167

 

가사소송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24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민법(법률 제14965, 2017. 10. 31. 공포, 2018. 2. 1. 시행)가사소송법(법률 제14961, 2017. 10. 31. 공포, 2018. 2. 1. 시행)이 각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및 인지의 허가 심판이 있는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어머니나 어머니의 전 배우자에 대하여 즉시항고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혈연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불복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친생부인을 허가하는 심판과 인지를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민법 제854조의21항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1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 12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Ÿ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Ÿ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Ÿ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Ÿ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Ÿ 담당자 전화 02)3480-1609, FAX 02)3480-7717

Ÿ 담당자 E-mail : su6901@scourt.go.kr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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