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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정책실 공고번호 2017-158
예고일자 2017-11-10 마감일자 2017-11-30
담당부서 사법정책심의관실 팩스번호 02)3476-8045
전화번호 02)3480-1473 전자메일 pjh0525@scourt.go.kr
첨부파일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법원행정처공고 제2017-158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대법원 공개변론 진행방법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함으로써 투명하고 열린 사법으로 국민의 재판과 사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참고인 진술 여부에 관계없이 대법원이 여는 모든 변론을 이 규칙의 적용 대상으로 함(안 제1)

- 대법원은 당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론준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는 변론요지를 적은 준비서면을 대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도록 함(안 제2, 3조제1)

- 참고인 지정에 관하여 당사자 외에도 이해관계인, 관련 학회,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

- 참고인에게 참고인 지정결정 등본과 의견서 작성에 관한 안내문, 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소송서류를 송달하고(안 제4조제2항 신설),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사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 재판장은 당사자의 변론 및 참고인의 진술의 시간과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조제3항 및 제4), 복수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변론할 수 있는 대리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5)

- 대법원 변론 또는 선고에 관한 녹음, 녹화의 결과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2)

- 참고인이 법정에 출석하기 어렵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중계시설 또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정책실 사법정책심의관실

전화 : 02)3480-1473, FAX 02)3476-8045

E-mail : pjh0525@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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