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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민사소송규칙 일부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공고번호 2017-152
예고일자 2017-10-30 마감일자 2017-11-15
담당부서 사법지원심의관실 팩스번호 02)3480-8048
전화번호 02)3480-1711 전자메일 mabogong@scourt.go.kr
첨부파일 민사소송규칙 일부규칙개정안.pdf

 민사소송규칙 일부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법원행정처공고 제2017-152

 

민사소송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0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전자적 관리 방식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규율함

 

2. 주요내용

- 법원사무관등이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함(안 제76조의23항 신설)

-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되는 개인정보의 정정 절차를 구체화함(안 제76조의24항 신설)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전화 02)3480-1711, FAX 02)3480-8048

E-mail : mabogong@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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