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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공고번호 2017-120
예고일자 2017-09-05 마감일자 2017-10-16
담당부서 기획제2심의관실 팩스번호 02-533-0747
전화번호 02-3480-1230 전자메일 inch2000@scourt.go.kr
첨부파일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법원행정처공고 제2017-120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95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2017년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사법시험 합격자의 등록시한과 등록연기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2020년 이후 수습대상자의 수의 예측가능성 확보, 연수생 수습 업무의 안정성과 교육수준을 유지하되, 사법시험 합격자의 사정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수생으로 임명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법연수원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등록연기 사유가 없는 한 사법연수원장이 정한 등록기간까지 사법연수원에 수습등록을 하여야 함 (안 제31조 제1)

- 대법원장은 사법연수원장의 허가 없이 등록기간 후에 사법연수원에 수습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연수받기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법조인으로 양성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사법연수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수생으로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31조 제2)

 

2.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10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실

전화 02)3480-1230, FAX 02)533-0747

E-mail : inch2000@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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