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정보
제목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법원규칙
소관부서	사법지원실	공고번호	2017-67
예고일자	2017-05-22	마감일자	2017-06-09
담당부서	사법지원심의관실	팩스번호	02)3476-8048
전화번호	02)3480-1711	전자메일	dambaegi@scourt.go.kr
첨부파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7-67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2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전자소송시스템에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파일의 제출 비중을 늘려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등록사용자가 작성한 전자문서는 원칙적으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파일로 제출하게 함(안 제8조제4항 신설) 2.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7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 ㆍ전화 02)3480-1711, FAX 02)3476-8048 ㆍE-mail : dambaegi@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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