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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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 공고번호 | 2016-164 | |
| 예고일자 | 2016-11-02 | 마감일자 | 2016-12-09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 | 팩스번호 | 02-3480-7717 | |
| 전화번호 | 02-3480-1609 | 전자메일 | su6901@scourt.go.kr | |
| 첨부파일 |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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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6-164호
가사소송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민법에 따른 절차 규정 등을 일부 신설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비하거나 중복된 규정 등을 정비하고,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편의성을 확보하여 가사분쟁의 효과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판장 등이 다른 가정법원에 사실조사 등을 촉탁하는 것과 촉탁받은 가정법원의 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 가정법원이 당사자가 다른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가정법원에서 위촉한 상담위원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3항 신설) -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절차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의3 신설) -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생사나 재산관리 가능 여부를 조사하고,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것을 명할 근거를 둠(안 제49조의2 신설) -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관리할 재산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한 때에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 입양사건 심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의사나 심리검사전문가에 의한 심리검사를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2조) - 가정법원이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 및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사건에 관하여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미성년자 양육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입양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9 신설) - 양육비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의 관할을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으로 함(안 제120조의3 및 제120조의7) - 미성년자 인도 의무, 면접교섭 허용 의무, 양육비 지급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이행명령 사건의 관할을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으로 하고, 그 외의 이행명령 사건의 관할을 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으로 함(안 제121조)
3.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담당자 전화 02)3480-1609, FAX 02)3480-7717 -담당자 E-mail : su6901@scourt.go.kr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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