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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등·초본등의 청구에관한
수수료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3-49호
○ 군사법원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등·초본등의 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7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전부 개정된「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대법원규칙 제2441호, 2013. 1. 1. 시행)을 반영하여 기존의「군사법원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등·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열람·복사 대상에 새로운 저장매체 및 복사기기 등의 활용을 반영하고, 스캐너·사진기 등에 의한 열람․복사 방법을 규정함
○ 열람·복사 및 제증명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 특수매체기록의 열람․복사 수수료를 자료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함
○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심군판사가 열람․복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준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의 조치와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명을「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으로 변경
○ 현재 일반 국민들의 용어 사용례를 반영하여 통일성을 기함
나. 규칙의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목적에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외에 “열람․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추가함
다. 재판기록에 관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 재판기록의 정의 중 특수매체기록은 기술발전의 과정에 맞추어 순서대로 나열하고, 특수매체기록을 예시에서 모두 포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규칙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3조)
○ 열람·복사 및 제증명 발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
마. 수수료 및 계산방식 정비(안 제4조)
○ 재판서·조서의 등본·초본 교부 수수료를 1,000원으로 정액화함
○ 열람․복사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민원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함
바.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수수료 규정(안 제5조, 별표 1 및 별표 2)
○ 재판기록 중 열람․복사 대상에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열람․복사 수수료를 규정함
○ 조서의 일부인 특수매체기록의 예시를 “녹음물, 영상녹화물, 속기록 전자파일, 녹취서 전자파일”로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통합하여 규정함
○ 사건의 당사자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특수매체기록을 열람·복사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함
사. 복사방법의 다양화 추세 반영 및 수수료 규정(안 제6조)
○ 스캐너, 사진기 등 새로운 기기를 이용한 복사가 가능하도록 이를 복사설비에 추가함
○ 군사법원설비로 스캔하여 전자파일로 교부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규정함
아. 열람ㆍ복사 절차규정의 정비(안 제7조)
○ 주심군판사가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기록의 열람․복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열람·복사 신청인이 준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군사법원서기가 열람․복사의 중지, 제한,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군사법원서기의 조치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대해 소속 군사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하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3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 전화 02)3480-1417, FAX 02)3476-8048
● E-mail : 017053@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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