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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3-44호
○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5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3. 4. 5. 법률 제11732호, 2013. 7. 1. 시행)되었는바,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후견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안 제7조)
○ 후견등기기록과 등기신청서 등 등기에 관한 서면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도록 하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어에 의한 성명을 한글로 표시하고 로마자 등을 괄호 안에 병기할 수 있도록 함
나. 관할 법원(안 제9조)
○ 후견등기사무는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서 처리하되,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른 등기는 그 심판을 한 가정법원에서 처리함
다. 후견등기기록의 등기고유번호 등(안 제16조)
○ 후견등기기록을 작성할 때에는 사건본인마다 등기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며, 성년후견개시ㆍ한정후견개시ㆍ특정후견ㆍ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전처분의 심판과 후견계약마다 각각 등기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함
라. 후견등기기록의 양식(안 제17조)
○ 후견등기기록에는 사건본인부와 후견사항부를 두도록 하는 등기기록의 편성 양식을 규정함
마.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신청(안 제31조)
○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신청서등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사용목적 또는 열람하는 특별한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신청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
바. 사전처분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청구권자(안 제32조)
○ 사전처분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청구권자를 사전처분의 본인, 배우자, 직무대행자 또는 임시후견인 등으로 한정함
사.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안 제33조)
○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등기사항증명서(후견별), 등기사항증명서(사전처분), 등기사항증명서(퇴임전 사항) 및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7종으로 함
아. 후견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안 제38조)
○ 종료등기를 마친 때 또는 어느 후견사항부 전부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부분의 후견등기기록을 폐쇄하고, 폐쇄한 후견등기기록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후견등기기록을 부활하도록 함
자.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안 제40조 및 제41조)
○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와 함께 가정법원에 제공할 첨부정보를 규정함
차. 사전처분에 관한 기록사항(안 제51조)
○ 사전처분의 기록사항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사항과 임시후견인 선임에 관한 사항으로 나누어 자세히 열거함
카. 후견등기부의 변경 등의 등기(안 제56조)
○ 후견등기부 기록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이나 경정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도록 함
타.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안 제65조)
○ 공공기관이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경우 엄격한 제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3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등기국
● 전화 02)3480-1327, FAX 02)533-4929
● E-mail : 002612@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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